(사)한국보험법학회

제43회 보험판례연구회

◉ 일시 : 2015년 3월 30일(월) 18:30∼20:00

◉ 장소 : 코리안 리 3층 대회의실(종로구청 옆)

◉ 주최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행사일정

■ 제43회 보험판례연구회

▲ 주제

▷ 이성남 박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자동차보험 면책약관 규정에 대한 내용통제 및 급부조정의 법리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등–

▷ 정오균 변호사(법무법인 대원)

사 회 및 토 론

■ 만찬

자동차보험 면책약관 규정에 대한 내용통제 및 급부조정의 법리에 관한 연구

Ⅰ. 서설

자동차보험계약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이다(상법 제762조의2). 이 것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보험자 자신이 직접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와 자동차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 Ⅰ․Ⅱ, 대물배상 등의 6가지 보장종목을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16판, 박영사, 2014, 725～726면.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담보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감액약관”이라 한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위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담보 보험약관의 탑승 중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보상액 감액약관에 대하여 동 약관규정은 상법 제663조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그동안 대법원은 위 약관 외에도 자동차보험약관에 규정된 다수의 개별 약관조항들에 대하여 무효판결을 내린 바 있다. (ⅰ) 분납보험료 자동실효 약관조항, (ⅱ)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자기신체사고 손해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면책조항, (ⅲ) 개인용자동차 보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변경통보 불이행시 종전 주소지를 보험회사 의사표시의 수령장소로 본다는 보험약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약관조항에 대한 통제는 보험약관에 의한 보험거래의 공정성과 피해자 내지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그 보험약관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되는 보험약관조항은 보험자가 면책사유로 규정한 약관조항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법원은 문제되는 보험약관 조항에 대하여 무효를 선언하거나 혹은 유효로 선언하거나 한정적 무효 선언을 통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약관을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법원의 무효 판결을 통한 보험약관의 통제는 보험계약자 및 피해자 보호라는 긍정적인 기여에도 불구하고 그 법리 전개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이 번 사건 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면 사고 당시 자동차운전자가 음주운전 중이었고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였고, 이러한 운전자의 행위는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이고 그러한 법규위반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인 바, 이러한 사고에 대해 보험보호를 해 주어야 옳은 것인지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의문이 제기된다. 더군다나 음주운전 및 안전띠 미착용은 고의적인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사망자 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나 지난해만 해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762명에 이르고 있으며  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안전을 위한 기초적인 실천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5. 2. 12(목)) 참조.

* 교통사고 사망자수 : 12년 5,392명 → ’13년 5,092명 → ’14년 4,762명

* 안전띠 착용률 : ’12년 68.70% → ’14년 77.92% (’12년 대비 9.22p 상승)

*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 한국 22% / 독일 97%, 영국 89%,  미국 74%, 일본 61%

도로교통법규의 준수는 인적 물적 피해를 최대한 줄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의 설정 및 운영면에서도 노력을 함께 경주해야 할 것이다. 교통 후진국이자 교통사고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줄여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의 법리를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이글에서 분석해 볼 대법원 판결은 새로운 시각의 해석론이 제기된 것은 아니고 기존의 무효선언 법리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한 하급심 및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하여 간략히 평가해 보기로 하며 아울러 그동안 자동차 보험약관과 관련하여 내려진 대법원의 판례도 함께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더불어 이글에서는 대법원에서 보험약관에 대하여 무효 판결을 내린 경우 기존에 동 무효조항에 근거하여 면책하거나 현재 분쟁조정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관련 법적 쟁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논의를 확대해 보기로 한다.

Ⅱ. 연구 대상 판례

1.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사고 발생

(1) 보험계약체결 및 내용

2009. 8.11. 갑은 보험자와 그 소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은 2009. 8. 11.부터 2010. 7. 14.까지, 자기신체사고 보장종목의 보험가입금액은 부상 : 15,000,000원, 후유장해 : 30,000,000원으로 하였다.

(2) 보험사고 및 보험금 수령

갑은 2009. 9. 17. 01:43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군 당진읍 시곡리 시곡교 위를 당진읍 쪽에서 송악면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오른쪽 옹벽과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로에 정차해있던 중 뒤따라오던 쏘렌토 승용차에 의하여 추돌당하여 그 충격으로 두개골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다.

갑은 위 쏘렌토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994,563,404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67184)에 따라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400,000,000원을 받았다.

2. 관련 보험약관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부상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26]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를 포함합니다)를 부상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에는 ‘[26]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3)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자기신체사고 보상액 - 공제액

(4) 위 (3)의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경우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장해에 이르기까지의 실제 소요된 치료비 + 후유장해 보험금

(5) 위 (3)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위 (4)에 의하여 계산된 자기신체사고보상액을 합한 액수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우 ‘0’으로 산정합니다.

공제액 = 대인배상Ⅰ, 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자기신체사고 보상액 - 실제 손해액

②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벨트(위 약관상 용어를 이하에서는 ‘안전띠’라고 한다)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4)에 의하여 계산된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

3. 소송의 경과

(1)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6.1. 선고 2012가단5003190 판결)

1)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갑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45,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보험자는 갑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감액약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산정한 후 20%를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험자의 위 주장에 대하여 갑은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이를 변경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감액약관으로 과실에 해당하는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20% 감액을 규정한 것은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732조의2와 상법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2) 법원의 판단

<감액약관의 효력>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① 자기신체사고 보험이 원래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던 중 자기의 단독사고 또는 무보험차량과의 충돌사고 등으로 인하여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서, 다른 차량과의 충돌사고에 있어서는 그 다른 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 외에 중복하여 보상하거나 그 보험금으로도 전보 받지 못한 나머지 손해를 보상하고자 개발된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자기신체사고 보험에 의하여 보호되는 피보험자는 대인배상Ⅰ, Ⅱ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자들로서 이들이 피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하였을 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예외적인 것인 점, ③ 자기신체사고 보험이 일반적인 인보험과는 달리 자동차종합보험에 포함되어 단기계약이 주종을 이루고 위험의 발생 여부도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만기 시에 원금보장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 생명보험과는 달리 ‘손해보험적 성격을 띤 인보험’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이 사건 감액약관을 두는 것이 자기신체사고 보험의 성질에 반드시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감액약관의 취지는 보험사고인 상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사고 외의 원인, 즉 안전띠 미착용이라는 피보험자 측의 사정이 부가됨에 따라 본래의 보험사고에 상당하는 상해 이상으로 그 정도가 증가한 경우 보험사고 외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부분을 감액하려는 것이고, 자동차사고에서 안전띠 미착용의 경우 손해가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험자가 약관을 통하여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약관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은 고의적인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 그 고의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가 확대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상해에 관한 것이고(이 점에서 음주·무면허운전과 구별된다), 따라서 안전띠 착용 여부에 상관없이 같은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감액약관은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상법 제739조, 제732조의 2, 제66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보험금액>

갑이 보험자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한도액 15,000,000원의 부상보험금과 한도액 30,000,000원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갑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장해급별 제1급 제3호와 같은 시행령 별표 1 상해급별 제1급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게 된 사실과 갑에 대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의 합계가 174,414,686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사고 경위에 비추어 갑의 과실이 적어도 30% 이상일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감액약관을 적용하기 전에 보험자가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은 아래 계산내역과 같이 부상보험금 15,000,000원과 후유장해보험금 30,000,000원이고, 여기에 이 사건 감액약관을 적용하면 36,000,000원(45,000,000원×0.8)이 된다.

- 부상보험금

치료비 174,414,686원 × 30%(갑의 과실비율) = 52,324,405원으로 최고한도 15,000,000원을 초과함

- 후유장해보험금

자기신체사고 보상액 30,000,000원 - 공제액[대인배상Ⅰ, 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400,000,000원 + 자기신체사고 보상액 30,000,000원 - 실제 손해액(과실상계 및 보상한도 미적용 기준) 1,108,526,504원, 다만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우 0으로 산정] = 30,000,000원

<결 론>

그렇다면, 보험자는 갑에게 보험금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17.부터 보험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6. 1.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갑은 위 보험금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인 2009. 9. 17.부터 2011. 9. 16.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보험금 지급시기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보험금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상법 제658조에 따라 갑의 보험금 지급청구(2011. 9. 6.자 내용증명)가 있은 후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1. 9. 17.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갑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2. 선고 2012나26441 판결)

1) 당사자의 주장 추가

갑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감액약관은 보험금 지급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함에도 보험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위 감액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감액약관의 효력>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는 사고발생 내지 상해에 대한 고의는 없더라도 최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확대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손해확대에의 미필적 고의는 가지고 있는 점(이러한 점에서 손해확대에의 고의조차도 없는 통상의 무면허·음주운전과 구별된다), 상법 제663조 및 제732조의2, 제739조의 취지는 보험사고가 피보험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수익자를 보호하자는 것인데, 이 사건 감액약관의 내용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함으로써 손해확대에의 고의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은 지급하되 다만 일정비율(운전석 및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보험수익자 보호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감액비율도 적정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액약관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감액약관은 보험금 지급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함에도 보험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위 감액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는지>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등 참조), 자동차 운전시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한다는 내용은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는 점, 갑은 2002. 7. 24.경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7년이 넘게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갑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감액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하여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액약관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갑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갑이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해 살피건대, 상법 제657조 제1항과 제658조는 보험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보험사고의 발생사실을 통지받을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위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한 후 그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을 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한 것에는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증인 소외인의 당심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갑이 적어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09. 9. 18.에는 보험자에게 위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린 사실, 보험자의 보험약관에는 보험금 지급기간에 관해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한 후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보험자가 갑으로부터 사고발생 통지를 받고 곧바로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한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위 사고발생 통지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09. 9. 29.부터는 위 보험금에 대해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보험자는 갑에게 보험금으로 36,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09. 9. 29.부터 보험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2. 6.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3심(대법원 2014.9.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조항들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원인에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의 상황에 있어 피보험자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이다.

Ⅲ. 연구대상 판례의 분석 및 평가

1. 문제의 제기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우리 대법원이 보험약관의 통제와 관련하여 취하고 있는 법리의 전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하급심에서는 감액지급조항이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무효인 조항이 아닌지 여부와 당해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조항인지 여부, 보험금 청구에 따른 보험금 급부채무의 이행지체 시기 등이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의 특성상 당해 감액조항의 무효여부가 주요쟁점이 되었다. 이하에서는 자동차보험의 구성 및 그 면책사유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본 후 각 심급별 판례의 쟁점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더불어 평가를 해보기로 한다.

2. 자동차보험의 구성 및 면책사유 정리

(1) 자동차 보험의 구성

자동차 보험은 인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대인배상책임보험과 물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대물배상액임으로 나누어져 있다.

< 자동차보험상품의 구성 >

구 분		보장하는 위험(법적성질)	보험가입의무
다른 사람이 입은 손해를 배상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
	대인배상Ⅱ		임의보험1)
	대물배상		의무보험2)
피보험자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상해(상해보험)	임의보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재물보험)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버스회사, 택시회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등은 대인배상Ⅱ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2) 보상한도 1천만원까지 의무보험이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임의보험

(2) 자동차 보험의 면책 규정의 내용

1) 면책규정의 의의

보험은 위험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보험이 보장할 수 있거나 보장하고 있는 위험은 수 없이 많이 있다. 보험원리상 위험이 매우 이상적으로 크거나 극소수에게만 일회적으로만 발생하는 위험은 보험보호의 대상이 되는 위험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보험은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위험의 분류와 구성작업을 통하여 특정한 위험 또는 수개의 위험을 보장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이 개발된다. 이렇듯 위험은 특정한 보험상품과 필연적인 관련되어 있으며 위험의 단위가 보험상품을 구성하는 단위요소가 된다. 따라서 보험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분류하고 보험자가 담보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측하여 그러한 위험을 동일한 수준으로 보유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단체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은 동질의 경제상의 위험을 전제로 하므로 동질의 위험이 아닌 이상위험이나 이질적인 위험은 동일한 보험상품 내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보상하는 것이  곤란해 질 수 있다. 그리고 보험은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전제하므로 비우연적인 인위적인 사고 즉 고의로 인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보험원리상 당연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약관의 면책규정은 일정한 위험을 보상하는 손해로 전제하면서도 이상위험이나 고의적인 사고 등을 보상하는 손해에서 제외하고 있다.

담보제외 사유(exclusions)는 처음부터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은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보험자의 보상책임 요건의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은 사유를 말하며 면책사유란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발생하나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사유를 말한다.

2) 면책규정의 체계 및 면책사유의 분류

면책사유는 상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면책사유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규정한 약정면책사유가 있다. 우리나라 상법은 법정 면책사유로서 상법 통칙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면책(상법 제659조)과 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조항을 두고 있다(상법 제660조). 또한 손해보험 통칙에서 보험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상법 제678조), 손해보험의 각론의 운송보험에서 운송보조자의 고의, 중과실과 보험자의 면책규정(상법 제692조), 해상보험에서 (ⅰ) 이로에 따른 면책(상법 제701조의2), (ⅱ) 선박 또는 운임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발항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ⅲ)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 (ⅳ) 도선료, 입항료, 등대료, 검역료, 기타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한 항해 중의 통상비용 등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706조). 상법의 인보험에관한 장에서는 특별한 면책 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상법 제732조의2 제1항), (ⅱ)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상법 제732조의2 제2항)함으로써 상기 상법 제659조에서 정한 면책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정 면책사유 이외에도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간에 체결한 보험약관에서는 보험원리나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하여 면책사유를 추가하여 규정해 놓고 있다. 그동안 법원에서 약관조항의 무효여부가 논란이 된 규정들은 보험약관에서 임의적으로 규정한 약정 면책사유 등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양승규, “상해보험약관의 음주운전면책조항의 효력,”「서울대학교 법학」, 제39권 3호, 1998, 67면.

면책사유의 분류 등에 대해서는 김성태 한창희, “보험약관상의 면책조항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분석과 개선방향,”「서울대학교 법학」, 제40권 제1호, 1999, 39～40면 참조.

3) 자동차 보험약관의 면책규정의 내용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인배상Ⅰ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만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조). 그리고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사고,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량에 의한 상해 담보의 경우  (ⅰ)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ⅱ) 전쟁, 혁명, 내란, 폭동, 사변 등, (ⅲ) 지진, 분화, 태풍 등 자연재해 등을 공통의 면책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각 보장종목별로 특유한 면책사유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장종목별 주요 면책사유>

보장종목	면책사유	보험의 성격	보호대상
대인배상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보험	피해자
대인배상Ⅱ	보험계약자 등 고의, 전쟁, 혁명, 내란, 폭동, 사변 등 지진, 분화, 태풍 등 자연재해 핵연료물질의 영향으로 인한 손해 시험용, 경기용, 연습용 사용 유상운송 중 손해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 등 자신의 인적손해 및 물적손해	배상책임보험	피해자
대물배상
자기차량	보험계약자 등 고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1)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핵연료물질의 영향으로 인한 손해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부분품 손해 등	물보험	피보험자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의 고의 전쟁, 혁명, 내란, 폭동, 사변 등 지진, 분화, 태풍 등 자연재해 핵연료물질의 영향으로 인한 손해 시험용, 경기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상해보험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8다8430 판결.	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전쟁, 혁명, 내란, 폭동, 사변 등 지진, 분화, 태풍 등 자연재해 핵연료물질의 영향으로 인한 손해	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피보험자

3. 감액조항의 무효여부

(1) 문제의 제기

고전적 모델에 의하면 보험계약은 대등한 당사 간에 자유로운 협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전적 모델은 보험사업의 실제와 거리가 먼 것이었다. Williston 교수는 보험계약은 숙련된 그리고 고도로 능숙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작성된다. 따라서 청약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약관이 작성되지 않는다. 능력을 갖춘 계약심사자는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이해하고 보호하는데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청약자는 그가 보험보호를 원한다면 당해 보험약관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하는 양자택일이 강요되고, 교섭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계약서가 어떠한 내용으로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수용이 강제되는 털 깍인 양에 불과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요컨대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의 내용을 교섭할 수 없고 비록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지만 보험약관의 규정은 업계 전문가에 의하여 작성된다. 보험계약자는 그야말로 보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양자택일의 선택권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각국에서는 약관에 대한 통제규정을 마련하여 약관작성에서 소외된 소비자의 법적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약관에 대한 통제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보험약관도 보험업법 또는 보험계약법이나 약관규제법 등에 의하여 그  내용에 대하여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보험약관에 대한 통제규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보험약관 통제수단 중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상법 제663조의 해석론, 관련 판례, 외국의 입법례, 판례의 평가순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Robert H. Jerry, Ⅱ․ Douglas R. Richmond, Understanding Insurance Law, fourth edition, LexisNexis, p.159.

(2) 보험약관에 대한 통제 규정 개관

우리나라는 약관의 사용의 일상거래에 보편화됨에 따라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약관규제법을 제정하였다.

양승규, “보험약관과 약관규제법상의 문제,”「보험학회지」, 한국보험학회, 1987, 4～7면.

약관규제법은 제6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ⅱ)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ⅲ)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일반적 무효조항 외에도 약관규제법은 제7조에서 제14조까지 개별적 사유에 의한 무효조항을 두고 있다.

보험약관은 약관으로서 약관규제법의 규제를 받음과 동시에 보험약관으로서 보험업법에 의한 사전 사후통제를 받고 있다.

보험업법은 보험업의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를 기초서류라고 규정하고(보험업법 제5조), 사전에 보험회사로 하여금 기초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보험업법 제127조). 제출 또는 신고한 기초서류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초서류의 내용 변경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보험업법 제127조의2), 기초서류 준수의무제도(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관리기준(보험업법 제128조의2),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보험업법 제128조의3) 등의 규정을 두어 기초서류에 대한 규제를 행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도 있다(보험업법 제131조).

또한 상법 보험 편에서는 상법 제633조를 두고 당사간의 특약에 의하여 상법 보험편의 규정 내용 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당해 약관의 효력은 무효가 된다.

위의 약관규제법 및 상법, 보험업법의 규정은 보험약관의 통제에 있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병열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험약관의 통제수단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언이므로 약관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 밖에도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약관의 작성 등에 대하여 함으로써 보험거래의 상대방인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다. 위의 약관규제법 및 상법, 보험업법의 규정은 보험약관의 통제에 있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병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험약관의 통제수단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가 같다.

보험약관의 통제 있어 그 근거가 되는 규정으로 상법 제663조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경우와 보험업법 제663조와 약관규제법을 병합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하는 경우 등이 있다.

(2) 보험약관의 통제규정으로서 상법 제663조

1) 의의

보험계약법은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보험약관의 통제 잣대로 들고 있는 규정은 주로 보험계약법 제663조인데 이하에서는 상법 제663조의 해석론과 관련 판례를 간단하게 살펴본다.

2) 상법 제663조의 해석론

1) 취지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체결되고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개별적인 교섭이나 보험약관을 선택하느냐 마느냐의 선택권만 있지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결정하는 데에는 거의 개입하지 못하게 된다. 상법에서는 이러한 보험계약자의 불충분한 교섭력과 보험약관 작성으로부터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편의 규정 전체를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보험편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만약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 당해 보험약관의 규정은 무효가 된다(상법 제663조).

이와 같이 임의규정의 내용을 강행규정화 함으로써 거래에서 열위에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민법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가령 임대차계약에서 제627조(일부 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제635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638조(해지 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제641조(차임연체와 해지),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내지 제647조(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규정 등이 강행 규정에 속하고,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민법 제652조). 또한 최근 개정 민법에서 여행계약을 입법화 하면서 여행 계약 중 제674조의3(여행 개시전의 계약해제),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제674조의6(여행주체자의 담보책임), 제674조의7(여행주체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제674조의8(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신설된 여행계약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2) 연혁

우리상법은 1962년 법 제정당시부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두고 있었고, 1991년도 법 개정 시에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법률 제1000호, 1962.1.20, 제정]

제663조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본장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법률 제4470호, 1991.12.31, 일부개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불이익한 변경 금지

상법 제663조 본문에서는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66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보험약관의 내용은 무효가 된다.

상법의 규정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관한 규정(상법 제 조),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상법 제 조),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상법 제 조) 등 그 성질상 강행규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임의규정으로서 약관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약관의 규정이 우선하게 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이므로 계약내용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간에 교섭의 여지가 적고 보험계약법의 규정 보다 약관의 내용이 우선하게 되면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보험계약법의 취지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게 되므로 보험계약법은 보험계약법의 모든 규정을 강행규정화함으로써 보험약관의 내용이 보험계약법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의 내용을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불이익한 변경이 금지되고, 보험계약자 등에 유리하게 규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당해 약관의 규정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한 것이냐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불이익한 약관인지 여부는 당해 특약의 내용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특약을 포함한 계약내용의 전체를 참작하여 보험계약법의 규정과 비교․형량함으로써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보험계약법의 규정보다 불리한지 여부는 관련되는 보험계약법의 규정의 취지 및 보험계약의 상품성 등에 의하여 다르므로 개별 약관의 규정마다 당해 규정의 목적, 요건 및 효과 등을 분석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불이익한 특약인지 여부는 보험계약법의 규정보다도 형식적으로 보아 불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점에서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山下友信․米山高生, 「保險法解說」, 有斐閣, 2010. 237면.

山下友信․米山高生, 「保險法解說」, 有斐閣, 2010. 238면.

임대차와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건물부분을 임대할 때 그 임차보증금과 임료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해 주고 그 대신 을은 임대차가 종료될 때 그가 설치한 부속물에 대한 시설비나 필요비, 유익비, 권리금 등을 일체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고 병 등이 을로부터 위 임차권을 양수할 때에도 갑에게 위 시설비 등을 일체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을이나 병 등은 매수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고 또 위와 같은 약정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1992.9.8. 선고 92다24998,92다25007 판결.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는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의 여부는 우선 당해 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의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어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소유자가 은혜적으로 명목상 차임만을 받고 토지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에서 토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임대인의 요구시 언제든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한다는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45443 판결.

요컨대 보험약관이 보험계약법의 규정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약관의 규정은 무효이며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척도는 보험계약법의 규정내용이므로 당해 보험계약법의 해석을 통하여 그 보험계약법의 적용범위 등을 확정한 후 보험약관의 규정내용 및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보험약관에 의하면 상법상의 면책사유 외에 다양한 사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면책특약을 넓게 인정하게 되면 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불이익변경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로 될 소지가 있다. 반면 면책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것이라면 어떠한 사유를 면책사유로 할 것인지는 계약당자의 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동지, 송옥열, 「상법강의」, 제5판, 홍문사, 2015, 276～277면.

(3) 상법 제663조 관련 판례 정리

1) 상법 제663조에 반하여 무효인 판례

<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판결)>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은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약관 중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자기신체사고 손해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한정 무효),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인보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인보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된 평석으로는 정진옥, “인보험에서 음주 무면허면책약관,”「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제9권, 472～475면; 한창희, “보험약관상의 실효조항과 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상사법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1999, 51～80면; 박세민,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상 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해석론,” 「경영법률」, 한국경영법률학회, 제13권 제1호, 2002, 1～37면; 박영준, “자동차보험의 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한국경영법률학회, 제22권 제2호, 2012, 287～316면.

<자동차보험 자동실효조항,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8479 판결>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약관은 상법의 위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평석으로는 양승규, “보험료 지급유예로 인한 실효약관의 효력,”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4, 112～129면; 장경환, “보험약관상의 실효약관의 효력,” 「사법행정」, 한국사법행정학회, 제32권 제10호, 1991, 15～23면; 최병규, “보험계약에서의 실효약관,”「보험학회지」, 한국보험학회, 48권, 1996, 247～288면; 유주선, “실효약관에 대한 소고,”「법학연구」, 제23권, 2006, 253～274면 참조.

2) 상법 제663조에 위반되지 않아 유효인 판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기차량 손해에 있어 음주․무면허 면책조항,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30 판결>

자기차량 손해보험은 물건보험으로서 손해보험에 속하기는 하나 보험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될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들이므로 대인·대물배상 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제3자(피해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차량 손해보험의 보상금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인용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입은 자기차량 손해가 자동차종합보험의 음주면책약관 조항과 같이 보험계약자 등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책조항의 문언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면허 면책약관 조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서 사고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약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인보험에 관한 상법 제729조는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보험계약상 타 차량과의 사고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계약의 대인배상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에서 위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보험자 대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이 위 상법 제729조를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이 교체되는 경우 보험자에게 피보험차량의 대체 사실을 알려 보험자의 승인을 얻은 때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본다는 약관 규정,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다31315 판결>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이 교체됨으로써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을 초래한 경우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유지나 변경 등의 결정에 관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보험자에게 피보험차량의 대체 사실을 알려 보험자의 승인을 얻은 때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본다는 약관 규정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변경통보 불이행시 종전 주소지를 보험회사 의사표시의 수령장소로 본다는 보험약관,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4872 판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를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본다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의 규정은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9021 판결>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의 의미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위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에서 정한 보험자의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면책사유를 변경함으로써 같은 법 제66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서 정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즉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보험차량 양도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의무의 승계절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2조의 규정,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다10454 판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나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을 약정하고 피보험자 또는 양수인이 그 뜻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2조가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에 위배된다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정한 신의칙에 반한 불공정한 약관조항 또는 같은 법 제12조 제2호에 정한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비사업용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면책을 규정한 약관,  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36642 판결>

면책약관의 취지와 근거 등에 비추어 위 면책약관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상법 제4편(보험) 제1장(통칙)의 규정보다 더 불이익한 지위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법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대한 관련 평석으로 박은경, “유상운송제공행위 및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의 의미,” 「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제10권, 1999, 311～314면.

3) 약관규제법 위반 관련

<개인용자동차 보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변경통보 불이행시 종전 주소지를 보험회사 의사표시의 수령장소로 본다는 보험약관의 효력(한정 무효),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판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호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의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제3조 제3항 후단을 문언 그대로 보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았거나 혹은 보통일반인의 주의만 하였더라면 그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어 알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종전 주소를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하여 보험계약의 해지나 보험료의 납입최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 특별약관 조항은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특별약관 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판결.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자기차량 손해에 있어서의 음주 면책조항의 효력(유효),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자기차량 손해보험은 물건보험으로서 손해보험에 속하기는 하나 보험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될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들이므로 대인·대물배상 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제3자(피해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차량 손해보험의 보상금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용인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입은 자기차량 손해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음주 면책조항과 같이 보험계약자 등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책조항의 문언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한다 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한 약관 조항,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한 약관 조항이 상법 제729조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동차 보험 운전자연령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

운전자연령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이로 인하여 보험자의 담보범위가 축소되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것은 분명하나 보험계약자에게도 위 특별약관을 보험계약에 편입시킴으로써 보험료가 할인되어 그 할인된 만큼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고, 위 특별약관을 보험계약에 편입시킬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상법 제663조의 적용범위

보험계약법은 제663조에서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업보험적 성격을 띤 규정의 경우에는 보험자와 대등한 교섭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들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사적자치를 보다 존중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파악된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보험계약법은 이와 같이 보험의 종류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양적으로 축소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경우에 따라 약관의 규정내용을 보험계약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함으로써 상법 제663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상법 제663조의 범위를 질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보험종목에 따른 것과 질적 평가에 따른 제외하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살펴본다.

1) 보험종목에 따른 적용제외

상법 제663조 단서에서는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판례의 해석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보험계약으로 신원보증보험계약,  기업보험, 수출보험계약, 해상보험 어선공제 등이 있다.

대법원 2006.6.30. 선고 2005다21531 판결.

대법원 2006.6.30. 선고 2005다21531 판결.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52336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23818 판결.

2) 상황면책 규정의 적용제외

대법원은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Ⅱ 및 대물배상 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이 상법 제663조에 반하여 무효인 것이 아닌가 하는 쟁점에 대해 상법 제659조를 척도로 삼아 판단하였는데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발생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손해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면책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저촉되겠지만, 손해발생원인과는 관계없이 손해발생시의 상황이나 인적 관계 등 일정한 조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위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책임보험조항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무면허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위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을 문언 그대로 무면허운전의 모든 경우를 아무런 제한 없이 보험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절취운전이나 무단운전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보유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면서도 자기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무단운전자의 운전면허소지 여부에 따라 보험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는바, 이러한 경우는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담보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이어서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보험단체의 공동이익과 보험의 등가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 2항, 제7조 제2, 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수정해석을 할 필요가 있으며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고 함은 구체적으로는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Ⅱ 및 대물배상 보험의 무면허 운전 면책약관의 규정은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과 관련한 평석으로 박영준, “자동차보험의 무면허 운전․음주운전 면책약관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한국경영법률학회, 제22권 제2호, 2012, 287～316면; 박세민, “현행자동차보험약관상무면허,음주운전면책약관의해석론”, 「경영법률」, 한국경영법률학회, 제13권 제1호, 2002, 1～37면; 한창희, “보험약관상의 실효조항과 무면허․음주운전면책조항의 효력,”, 「상사법연구」, 한국상사법학회, 제18권 제2호, 1999, 51～80면.

(5) 외국의 입법례

1) 중국

중국은 1995년에 최초의 보험법을 제정한 후 2002년 제1차 개정을 하였고, 보험업법과 보험계약법을 일원화 하여 규정하고 있는 중국 보험법은 2009년 2월에 제2차 개정안을 하여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국 보험법은 약관에 의한 계약은 부합계약적 성격으로 인해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반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계약내용으로 포함되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보험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설하였다.

“보험자가 제공하는 약관을 사용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제19조).

(ⅰ) 법적으로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면제하거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부담할 책임을 가중한 조항, (ⅱ)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를 배제하는 조항.”

3) 일본

일본의 보험법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규정을 편면적 강행규정화하고 있다. 어느 규정이 편면적 강행규정인지 경우에는 우리나라 상법 제663조와 유사한 보험약관에 대한 통제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일본 보험법은 우리나라 입법방식과 달리 각 절마다 강행규정이 되는 것을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강행규정으로서 고지의무, 소급보험, 제3자를 위한 생명보험계약, 위험의 감소에 관한 규정 등이다.

일본 보험법에서 대표적인 면책규정으로 생명보험의 제51조와 상해질병정액보험의 제80조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면책 규정은 우리나라 상법과 달리 임의규정에 해당한다.

제51조 사망 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한 경우에는 보험 급부를 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제3호에 경우에는 피보험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보험금 수취인 이외의 보험금 수취인에 대하는 책임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피보험자가 자살을 했을 때.

2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고의로 사망시킨 경우(전호에 열거한 경우를 제외한다.).

3보험금 수취인이 피보험자를 고의로 사망시킨 경우(전2호에 열거한 경우를 제외한다.).

4전쟁 그 외의 변란에 의해 피보험자가 사망 했을 때

제80조 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보험 급부를 책임지지 않는다. 단, 제3호에 경우에는 급부 사유를 발생하게 한 보험금 수취인 이외의 보험금 수취인에 대하는 책임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급부 사유를 발생하게 한 경우.

2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급부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전호에 열거한 경우를 제외한다.).

3보험금 수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급부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전2호에 열거한 경우를 제외한다.).

4전쟁 그 외의 변란에 의해 급부 사유가 발생 했을 때.

산하, 428

(6) 판례의 평가

1) 법원의 논지

이 사건의 경우 감액조항의 무효여부에 대하여 하급심의 판단과 대법원의 판단이 극명하게 달랐다. 하급심에서는 감액약관 조항의 효력을 유효라고 판단하였는데 그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다.

(ⅰ)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는 사고발생 내지 상해에 대한 고의는 없더라도 최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확대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손해확대에의 미필적 고의는 가지고 있다. (ⅱ) 상법 제663조 및 제732조의2, 제739조의 취지는 보험사고가 피보험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수익자를 보호하자는 것인데, 이 사건 감액약관의 내용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함으로써 손해확대에의 고의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은 지급하되 다만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보험수익자 보호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감액비율도 적정해 보인다. (ⅲ) 자동차사고에서 안전띠 미착용의 경우 손해가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험자가 약관을 통하여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이다. (ⅳ)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은 고의적인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 그 고의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가 확대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상해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감액약관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위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이다.

2) 감액약관 조항에 대한 심사척도 규정 분석

우선 보험약관이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된 보험계약법은 상법 제732조의2 제1항이다. 동 규정에 의하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기준이 된 보험약관의 규정은 이 사건 감액약관 조항으로 동 약관규정에 의하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에서 공제액을 제하고 지급하는데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 공제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감액약관의 무효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으로 작용하는 상법 제732조의2는 규정을 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그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대한 특칙이다. 따라서 상법상 사망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만 면책된다. 위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상법 제732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면 동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면책할 수 있으며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면책할 수 없다는 것인 바, 결국 이러한 규정의 적용범위는 보험사고의 보험계약자 등의 주관적 사정과의 관련성을 매개로 하여 면책을 규정하는 것에 적용되고 이러한 보험사고 당시 법령위반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면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보험약관에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와 관계없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의 면책약관의 규정에는 동 상법의 적용은 그 적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비추어 불공정한 약관이 아니라면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검토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보건대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첫째, 자기신체사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간에 체결한 2자간 보험에 해당하며 당사자 외에 피해자가 존재하는 배상책임의 구조와 전혀 다르며 피해자 구제라고 하는 공익과 사회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사간의 약정이 보다 존중되는 방향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둘째, 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특약은 인보험의 일종이고, 이 사건 감액약관은 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일부 면책약관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감액약관을 일부 면책약관의 규정이 아닌 단순한 보험금 지급기준 내지 조건에 관한 조항내지 공동보험조항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셋째, 상법 제732조2의 규정은 원인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상황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에 대한 유무효성 심사기준으로 삼는 것은 마치 암진단에만 사용될 수 있는 의료기구를 심장병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되며 상황면책 사유를 규정한 약관은 상법 제732조의2가 보호하고자하는 규율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생각한다. 우리 대법원은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의 유효성에 관한 심사에 있어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무면허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위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듯이 자기신체사고의 감액약관 조항은 안전띠 미착용이라는 법규 위반상황을 중시하여 규정한 일부 면책 규정이므로 위 대법원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오히려 자신신체사고의 경우 책임보험영역보다 이러한 면책 규정을 보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넷째, 이 사건 사고는 음주운전 내지 안전띠 미착용이라는 제1의 행위와 보험사고 발생이라는 제2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것으로 이 사건의 안전띠 미착용 행위는 비록 보험사고 즉 자동차사고 자체에 대한 고의 행위는 아니지만 이 사건 제1행위인 음주운전 또는 안전띠 미착용의 행위 당시 제2의 행위인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하는 자동차 사고가 객관적으로 예측되고 실제로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히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제1의 안전띠 미착용 및 음주운전이 고의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사망 또는 상해 사고에 대한 제2의 행위가 예측 가능함에도 이를 그대로 용인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는 제1행위 시에 고의가 제2행위에도 개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 법리는 확고하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법론적 개선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즉 보험계약법에 중대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면책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면책하고 공익을 확보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면책약관규정은 면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 유출이 방지되어 보험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고, 반면에 보험계약자 측에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와 같이 면책 규정은 보험자에게 유리한 측면이고 보험계약자 등의 입장에서 보면 불이익한 측면이 상존한다. 면책규정을 함부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보험보호를 형해화하거나 이상적인 위험을 적절하게 면책하는 손해에서 제외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원리에 어긋나는 과도한 위험을 보험자가 보유하게 되어 이상 손해발생으로 인한 경영의 부실화 초래 등의 문제도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통약관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서 규정하도록 하고 필요시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일본의 경우 면책 사유를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예를 보더라도 중대 법령 위반 등에 대한 면책 사유의 규정은 허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중대법규 위반행위는 위험이 보통의 경우보다 질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옥열 교수는 대법원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면책약관이 고의에만 적용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중과실의 경우까지 보상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면 무효라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면책사유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됨을 강조한다면 판례와 같이 어떤 사유를 면책사유로 할 수 없게 한다고 해서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는 결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법의 태도나 판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반면 그 전제가 되는 면책사유의 범위와 보험료의 산정의 관련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판례가 면책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더라도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입장은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송옥열, 「상법강의」, 제5판, 홍문사, 2015, 277면.

<손해보험(약관규제법)과 인보험의 통제 규제 규정을 달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보험금][공1999.2.1.(75),190]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자기차량 손해에 있어서의 음주 면책조항의 효력(유효)

[2]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자기신체사고 손해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한정 무효)

【판결요지】

[1] 자기차량 손해보험은 물건보험으로서 손해보험에 속하기는 하나 보험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될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들이므로 대인·대물배상 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제3자(피해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차량 손해보험의 보상금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용인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입은 자기차량 손해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음주 면책조항과 같이 보험계약자 등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책조항의 문언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한다 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인보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인보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1항, 제663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2] 상법 제659조 제1항, 제663조, 제732조의2, 제739조

4. 감액약관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1) 설명해야 할 사항

보험약관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보험거래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법은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38조의3 제1항). 그러나 무엇이 약관의 중요한 사항인지, 중요성 여부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보험약관의 중요사항 여부 및 그 판단기준은 판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판례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시한 사항을 보면 (ⅰ)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요율의 체계, 보험계약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보험자의 면책사유, (ⅱ) 인보험에서의 한정지급조항 즉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라고 하는 한정지급조항, (ⅲ)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조항, (ⅳ) 타인의 서면동의 여부, (ⅴ) 자기신체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약관, (ⅵ)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 (ⅶ)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면책규정, (ⅷ)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에서 유상운송면책약관, (ⅸ)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대상이 영구장해에 국한된다는 사실, (ⅹ) 선박보험에서 영국 협회선급약관, (ⅺ)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 인보험에서 중대한 질병의 정의에 관한 조항, (ⅻ) 암보험약관의 부담보기간 또는 대기기간에 관한 조항 그 밖에 배상책임보험에서 폭행 또는 구타에 따른 보험자의 면책조항, 생명보험에서 상법규정과 다른 보험자의 책임시기를 정한 약관의 조항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약관규제법이나 상법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음에 반해 보험업법은 보험계약법에 따라 설명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을 보험업법 시행령(제42조의2 제1항)이나 보험업감독규정(제4-35조의 제1항)에 명시·나열하고 있는바, 이는 모집종사자로 하여금 무엇이 설명사항인지 명확히 알리고 이를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가 따르므로 법문에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법의 설명사항은 그동안 상법의 설명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이루어진 판례 등을 참조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보험업법과 보험계약법의 설명사항은 일치하게 되어 있고 일치가 요청되기도 한다. 그런데 판례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업법 등에서 나열하고 있는 설명사항 중 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보험업법에서 설명사항으로 규정한 것이라면 그 당부를 떠나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성남, “상법과 보험업법의 상호관계 및 조화로운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금융법연구」, 제10권 제1호(2013),

보험업법에서 열거하는 설명사항은 모호하거나 해석의 여지없이 일의적으로 무엇을 설명하여야 하는지 법규 수범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설명사항 여부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논란거리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가령 설명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는‘해약환급금에 관한사항’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해약환급금에 관한사항도 그 계산식이나 이에 따른 기간별 해약환급금의 규모,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등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데, 어떠한 내용까지 설명하면 되는 것인지 또 다른 해석상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최근 실무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보험가격 및 그 구성요소가 설명대상인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였다면, 보험회사로서는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어떠한 세부 구성요소들이 있는지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한편 판례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란 고객인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즉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 사회통념상 그 사항의 지(知)·부지(不知)가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가리킨다고 하면서 약관의 중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요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

이성남, “상법과 보험업법의 상호관계 및 조화로운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금융법연구」, 제10권 제1호(2013),

(2) 감액조항이 설명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인지

1) 법원의 판단

감액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인지에 관한 쟁점은 2심에서 제기되어 판단되었는데 2심법원은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자동차 운전시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한다는 내용은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는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7년이 넘게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감액약관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하여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감액약관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검토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내용 중 어떠한 사항이 설명해야 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인지 구체적인 판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보험약관의 면책규정이나 공제 규정 등을 설명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보험금 지급범위의 일부축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대한 책임의 일부 분담의 정신이 반영된 것이어서 위험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보험금 청구에 따른 보험금 급부채무의 이행지체

(1)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보험금 지급채무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는 상호간에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한다. 의무를 중힘으로 보면 보험자의 의무로서 보험증권 교부의무(상법 제640조 제1항, 보험금 지급의무(상법 제638조), 보험료반환의무(상법 제649조 제1항 및 제3항, 상법 제736조) 등을 부담한다.

(2) 보험금 등 지급채무의 성격

보험금 지급채무의 법적 성격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채무이다. 조건 성취 후에는 기한이 없는 채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자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부담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그러나 보험약관은 보험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사견으로는 보험금 지급채무는 보험사고의 발생 시까지는 조건부 채무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채무가 발생되어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확정기한부이거나 불확정기한부또는 기한이 없는 채무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한다.

山下友信․米山高生, 「保險法解說」, 有斐閣 , 2010, 461頁.

채무는 변제장소에 의하여 지참채무, 추심채무, 송부채무로 나누어진다. 변제의 장소는 우선 당사자의 의사표시 또는 채무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민법 제467조 제1항).

송덕수, 「채권법 총론」, 박영사, 2013, 399면.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변제하여야 하며(민법 제467조 제1항), 특정물 채무 이외의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민법 제467조 제2항). 특정물 채무 이외의 채무일지라도 그 것이 영업에 관한 것일 때에는 채권자의 현 영업소에서 변제하여야 한다(민법 제467조 제2항 단서). 보험금 지급채무의 이행 장소에 대해서 우리 상법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민법상의 지참채무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채무도 보험수익자나 피보험자의 현주소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영업소에서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 보험금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의 주소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거의 없고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은 보험금 청구권자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되는 것이 관행이며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금 청구가 전제되고 이 때 보험수익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수령할 은행계좌 등을 신고하므로 보험자는 신고된 은행계좌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변제가 완료된다. 이러한 보험금 지급실무 및 보험거래 관행에 비추로 볼 때 보험금 지급채무는 추심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영업상의 채권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채무의 변제장소 역시 민법 제467조 제2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보험자의 영업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다만, 가령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등과 같이 보험계약자 등의 특별한 청구 없이도 보험금 등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채무는 지참채무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에 보험금 수령계좌 등이 신고 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면 족하다.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16판, 박영사, 2014, 585면; 최준선, 「보험․해상․항공운송법」, 제8판, 삼영사, 2014, 134면; 박세민, 「보험법」 제2판, 박영사, 2013, 237면.

(3)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보험금 지급채무는 우선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납입되어야 한다. 또한 보험금은 보험사고의 내용이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손해사정 절차가 필요하며 정액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급부사유의 확인 등 비교적 간편할 절차를 거쳐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되나 자동차 보험 등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손해사정 절차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 보험금 지급의무는 보험금 등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의무의 발생 시기를 달리한다.

(4) 보험금 지급채무의 이행시기

1) 이행방식 및 지급시기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하지만 현물 기타의 지급을 배제하지 않는다(상법 제638조). 손해보험의 경우 실손해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금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상법은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상법 제658조). 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조항을 보면 생명보험표준약관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고 규정한다(제8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6조). 이처럼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 그 것은 보험금 사정의 난이에 따라 그 시기를 적절하게 분배한 결과이다.

보험지급채무의 이행기와 관련하여 유주선, 「보험법」, 청록출판사, 2013, 270～280면 참조.

☞ 생각해 봅시다. 용어의 정비 각 급부의무별 이행기?

상법상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보험자의 금전지급 의무에는 보험금지급의무(제658조), 보험료반환채무(제648조), 미경과보험료 반환의무(제649조), 손해방지비용지급의무(제680조), 방어비용지급의무(제720조), 보험적립금반환의무(제736조) 등이 있다.

<상법의 규정>

제648조(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같다.

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개정 1991.12.31.>

②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1991.12.31.>

③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80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720조(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①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써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제736조(보험적립금반환의무 등) ① 제649조, 제650조, 제651조 및 제652조 내지 제6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 제659조와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659조제1항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보험약관>

생명보험표준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부표 4-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개정 2014.12.26.>

⑤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설 2014.12.26.>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4.12.26.>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신설 2014.12.26.>

제17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14.12.26.>

【전문보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신설 2014.12.26.>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4.12.26.>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4.12.26.>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4.12.26.>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신설 2014.12.26.>

제19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개정 2014.12.26.>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2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 4-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4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2) 보험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

이행지체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무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행기는 당사자의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이행지체에 의하여 보통 채권자에게 지연손해가 발생하는 바, 채권자는 제390조에 따라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행지체의 경우 이행에 기한이 있는지 여부 및 기한의 종류에 따라 이행기의 도래만으로 지체가 성립하기도 하고 이행기 도래 외에 채권자의 최고가 있어야 이행지체가 성립하기도 한다. 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처럼 급부의 이행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급부의 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부가 없으면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진다. 이행기한이 확정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도 동일하다. 불확정기한부 채무 즉 채무 이행에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기한이 없는 채무의 경우 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기한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민법 제387조 제2항). 보험금 지급채무의 이행시기는 보험금의 종류 및 급부 내용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고 이러한 내용은 구체적인 약관조항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금의 종류는 생명보험의 경우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입원보험금 등이 있다. 보험계약의 존속 중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데 이 때 해지환급금은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제32조). 자동차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험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제29조 및 제30조 제4항).

김준호, 「채권법(이론․사례․판례)」, 제5판, 법문사, 2014, 63면; 지원림, 「민법강의」, 제10판, 2012. 홍문사, 1033면.

지원림, 「민법강의」, 제10판, 2012. 홍문사, 1034면.

이와 같은 보험금 지급규정을 보면 생명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채무는 기한이 비교적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확정기한부 채무로 볼 수 있고,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일정한 손해사정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지급기한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고 불확정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해지환급금 채무는 해지청구를 접수한 날에 해지환급금 채무가 발생하며 이행기를 약관에서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기한부 채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자에게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을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보험금 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고 이 때 보험금 지급채무자인 보험자는 지연배상을 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채무에 관한 지연배상에 관하여 상법에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보험약관은 보험금 지급시기와 지연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가령 생명보험표준약관에 의하면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3) 보험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한 이행기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행기는 지연배상의 시기를 정하는데 기준이 되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의 소멸시효간의 출발점이 된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상법 제662조). 이와 같이 보험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정기로 정하여져 있으나 소멸시효의 기간점이 언제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볼 수 없고 보험금 청구권의 종류 및 그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법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66조 제1항). 따라서 보험금 청구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지만, 보험약관 등에 의하여 보험금액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절차를 마친 때, 또는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진행한다.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의 종류 및 청구의 내용에 따라 소멸시효기산점을 달리하고 있는 바, 주요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1910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다27978 판결 등 참조.

☞ 생각해 봅시다. 당사자의 약정으로 소멸시효 기간 창설 가능여부?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상법 제662조).

생명보험표준약관

제37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개정 2014.12.26.>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기존에 인정된 소멸시효를 전제로 한 규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책임보험,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

약관에서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시기나 발생요건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 등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상법 제72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의 방법 등에 의하여 확정됨으로써 그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재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52359 판결>

재해장해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보험약관이 규정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그 당시의 장해상태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당초의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같은 장해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보험금액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662조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해보험과 인보험 모두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며,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의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다59383 판결>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신원보증보험계약,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다13614 판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인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고, 피보증인인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법인과 그 대표자의 이익이 상반되어 현실로 신원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한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감시하여야 하는 감사(감사) 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에 법인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안 때에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이 보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대법원 2001.12.28. 선고 2001다61753 판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3) 보험금 지급시기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

중국의 보험법은 보험급부 조항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배상금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접수한 후, 즉시 심사를 하고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책임범위내의 사항에 대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와 배상금 또는 보험금 지급 금액과 관련된 합의를 완료한 후 10일 내에 배상금 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에 보험금액 및 배상금 또는 지급기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약정에 따라 배상금 또는 보험금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보험법 제23조). 일본 보험법에서는 보험금 지급기간을 정한 경우라도 보험사고 및 보험자가 면책 사유 등의 적용 여부 등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확인하기 위한 상당한 기간을 보험급부의 기한이라고 규정하고 보험금 급부에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있은 후 보험사고의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을 경과할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보험금 지급 지연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보험법 제52조 및 제81조 참조).

이에 대한 상세논의는 김선정, “일본 보험업개정에서의 보험금 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지급지체,“「보험학회지」 제85집, 2010.4, 161～194면 참조.

4) 이 사건 보험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 시기

이 사건에서 보험지급 채무의 이행시기에 관하여 1심법원과 2심법원의 견해가 갈리었다. 이 사건의 보험사고는 2009년 9월 17일에 발생하였고, 보험금 지급시기에 대해 특별한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1심에서는 갑이 2011년 9월 6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가 있은 후 10일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1년 9월 17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2심에서는 상법 제657조 제1항과 제658조는 보험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보험사고의 발생사실을 통지받을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위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한 후 그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을 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한 것에는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보험자가 갑으로부터 사고발생 통지를 받고 곧바로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한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위 사고발생 통지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09. 9. 29.부터는 위 보험금에 대해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생각건대, 이 사건에서 보험금 청구권은 언제 발생하였는지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이행지체의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논점별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보험금 지급장소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채무를 추심채무로 보는 사견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은 자동차 사고의 발생으로 자기신체에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때에 생긴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이 사건 보험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보험사고의 발생이라는 조건이 성취되고 보험금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한 후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기까지 기간이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서 보험금 지급채무는 불확정기한부 채무로 보아야 한다. 불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 민법은 채무자가 기한도래를 안 때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는 기한의 객관적 도래 시부터 진행한다.

그러나 판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한 보험금액이 언제 정하여진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보험금 청구 후 10일이 경과된 시점을 이행기로 보고 이행지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산정하고 있고, 다만 보험금 청구가 언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1심과 2심이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생각건대, 보험사고의 통지와 보험금 청구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달리한 것으로 별개의 의사표시로 보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나 보험금 청구권자의 보험사고의 통지에 보험금 청구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보험사고의 통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에 별도의 심사절차를 요함이 없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2심과 같이 해석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보험금 지급채무인 조건부 채권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현실화 되고, 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규정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보험금 지급채무가 불확정 채무라고 보는 사견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5) 보험금액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상법 제658조의 개정론

상법 제658조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지체 없이’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시기가 불명확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한 때 동 규정에 대한 개정논의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사정 또는 보험사고 조사에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 내에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보험금을 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되(제2항 본문), 그 통상의 기간은 손해사정 또는 보험사고조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방해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였다(제2항 단서).

장경환, 상법 보험편 개정시안 공청회, 법무부, 2007, 8. 33면; 동 개정안에 대한 비판론으로 김선정, “일본의 보험법 개정과 시사점,”「상사법연구」 한국상사법학회, 제28권 제4호, 2010. 30～34면.

보험금의 청구에 따라 보험자의 지급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보험금 지급지연으로 인한 보험계약자 등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현행 상법 규정의 모호한 점을 시급히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보험금 지급에 있어 보험사고의 통지, 보험금 청구, 보험금심사 , 보험금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바, 보험금 지급청구에 따라 보험금 지급심사가 필요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조기에 가령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보험금사고조사 및 손해사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상당한 기간의 설정은 그동안의 통계자료 등을 통하여 평균기간을 산출해 보고 이러한 기간을 상당한 기간으로 법규에 명확히 규정하며, 그러한 상당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을 보험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행시기를 연장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상법은 보험자의 금전적 채무로써 보험금 지급채무 외에도 보험료 반환채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 규정을 보면 언제까지 반환이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바, 차제에 이러한 규정도 일거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Ⅳ. 감액약관 조항의 무효판결 이후의 법적 쟁점

1. 문제의 소재

대법원이 자기신체사고 담보종목의 안전띠 미착용 감액약관 조항에 대하여 무효판결을 내림에 따라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이러한 감액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법원의 무효판결의 효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과 같이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지 못하고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동일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론상 법원의 쟁송을 통하여 다시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은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판단 시 사실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대법원의 보험약관에 대한 무효 판결은 보험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그동안 당해 보험약관이 유효임을 전제로 하여 보험금 지급을 받은 자들의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분쟁조정신청이 다수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당해 보험약관의 적용으로 보험금을 작게 지급받은 자들을 모두 구제할 수 있는지 또는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는 자들에 한하여 보험금의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등의 법리적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보험약관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에 따라 발생하는 법리적 쟁점을 (ⅰ) 동종의 사건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 (ⅱ) 자기신체사고의 발생으로 아직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지만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가 되고 보험자에 의한 지급심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ⅲ) 이미 문제되는 보험약관이 유효함으로 전제로 보상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보험약관 조항의 무효판결의 효력

대법원은 감액조항이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는 바, 이러한 대법원의 약관조항의 무효선언으로 당해 약관 조항뿐만 아니라 자기신체사고 담보 약관 조항 전체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37조). 이러한 민법상의 일부무효의 원칙은 약관에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약관의 일부무효는 민법상의 일부무효의 법리와 달리 해결된다. 그러나 당해 보험약관은 직접적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가 선언된 것은 아니므로 민법상의 일부 무효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게 될 여지가 있다. 무효선언된 감액 약관조항은 애초부터 계약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이었는데 이러한 약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경우 보험계약자는 오히려 유리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보험계약자로서는 당연히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며 보험자로서도 감액약관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감액약관 조항이 무효라도 하더라도 자기신체사고 담보약관 및 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3. 보험약관의 무효에 따른 보험계약자 등과 보험자간의 법률관계

(1) 개요

이 사건 감액약관 조항이 무효로 선언됨에 따라 이와 동일한 쟁점을 가지고 있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된다. 첫째, 감액약관 조항의 무효에 따라 적용을

(ⅰ) 법원에 계류 중인 동종 사건, (ⅱ) 보험금 사고가 발생하여 장래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금 지급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 (ⅲ) 감액약관 조항이 무효임을 전제로 보험금을 이미 지급받은 사건으로 나누어 관련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법원에 계류 중인 동종 사건

대법원의 당해 약관 조항에 대한 무효판결에 따라 법원에 계속 중인 동종의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이 사실상 영향을 미쳐 하급심에서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판결함으로써 보험관계의 이해당사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3) 보험금 지급 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 또는 미 청구사건

보험자가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여 내부 보상지침을 변경함으로써 대법원의 무효판결을 효력을 수용하는 것과 다시 동종 사건에 대하여 약관의 유효성을 전제로 보상업무를 그대로 시행함으로써 다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개별사건을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보험약관에 대한 무효판결의 효력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 것이나 이러한 약관에 대한 무효판결은 법원 내에서 사실상 하급심 판단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보험약관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기구의 업무에도 영향을 미쳐 관련 약관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행정지도를 통한 보상업무처리 지침이 대법원의 판례취지를 반영하여 업계에 내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나 앞으로 청구될 사건에 영향을 미쳐 변경된 판례에 따라 보상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4) 보험금이 감액조항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경우

피보험자인 갑은 2013년 안전띠를 메지 않고 뒷좌석에 승차하였다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자손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자는 안전띠 미착용 감액을 20%를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보험자인 을은 2008년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석에서 운전하다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고 보험자에 자손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자는 감액 10%를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갑과 을은 대법원에서 자손보험사고 감액조항이 무효라고 판결을 함에 따라 해당 보험자에 대하여 감액부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추가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보험자는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가?

1) 문제의 제기

이 사건 감액조항이 무효로 선언됨에 따라 당해 보험약관은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보험약관의 존재를 근거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고 보험약관의 무효 판결로 인하여 보험금 청구권자 등은 과소지급한 금액의 추가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ⅰ) 추가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의 성격이 보험금 청구권인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및 기간이 달라지게 된다. (ⅱ) 감액약관 조항이 무효임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감액약관을 유효로 보호 보험금을 과소하게 수령하여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추가 청구를 하지 못한 것이 사실상의 장애사유인지 법률상의 장애사유인지 여부 (ⅲ)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무효인 약관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보험금 청구권 추가 행사 여부

감액조항의 무효판결로 동 조항의 적용하여 감액된 보상액을 지급받은 보험금 청구권자로서는 감액부분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청구권에 해당한다. 보험약관의 무효에 따른 급부청산의 특수성은?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가능여부

1) 문제의 소재

대법원은 “피보험자에게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라고 판단하였다.

약관이 무효라면 당사자의 무효주장 등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처음부터 효력이 무인 것으로 감액약관의 무효는 사실상 당해 사건을 포함하여 과거로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장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감액약관 조항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을 과소하게 함으로써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고 이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입장에서 보험자에게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부당이득의 성립여부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즉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것, 둘째, 그 이득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셋째, 이득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넷째, 이득에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을 필요로 한다.

송덕수, 「채권법 각론」, 박영사, 2014, 421～422면; 김준호, 「채권법(이론․사례․판례)」, 제5판, 법문사, 2014, 780～788면.

이 사건의 경우 감액약관 조항이 무효이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득하였고 이로 인해 피보험자는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는 점에서 일응 급부부당이득과 유사한 구조로 볼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급부부당이득의 법리는 주로 계약법리의 보충규범으로 기능하며 어느 경우에나 일정한 채무의 이행을 위한 급부가 이루어졌지만 그 채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후에 부존재하게 되었다는 요건을 필요로 한다. 이 사건 사례의 사례에서 보험금 지급이라는 급부가 행해진 후 사후에 그 원인 없음이 밝혀진 경우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급부의 이행이 이루어진 후 그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부존재하게 되거나 무효로 된 것이 아니라 급부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고 급부의 부존재사유가 무효로 되어 급부의 부존재사유가 무효로 되어 급부의 청구가 가능하게 된 경우라는 점에서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급부부당이득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계약에 따른 급부의 반환이 아니라 본건 감액약관이 무효로 됨에 따라 보험계약관계에서 이 사건 감액약관으로 지급하지 않은 해당 보험금 상당액의 청구 및 지급, 즉 보험계약에 따른 의무이 이행이 문제될 뿐이다. 이처럼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형식적으로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계약상대방의 손실에 의하여 이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고 채무불이이행이 문제될 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감액약관 조항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의 법리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보험약관의 감액조항이 무효판결 선언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관계는 유효하므로 무효판결에 따른 급부청산은 보험관계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익의 법리가 여기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24187,24194 판결.

(4) 보험금 추가 청구감액금액 추가청구의 소멸시효기간 및 권리구제 가능 범위

보험약관의 무효 판결에 따라 추가로 청구하는 보험금을 그 성질이 보험금 청구권이므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종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는 바, 기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구계약의 청구권이 새로 개정된 법의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과거 법에 따라 2년의 소멸시효기간의 적용된다(상법 부칙 제2조 제4항). 그러므로 보험약관의 무효판결 현재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보험금 청구권자에 한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5) 법률적 장애 또는 사실상 장애인지 여부

<보험회사의 면책통보가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피해자가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망한 사고에 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그 사고는 면책 대상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잘못된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고, 또 이로 인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사고 발생 시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 소멸한다.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36521 판결.

보험약관의 무효인 사정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로소 알게 된 경우 그러한 사정은 법률상의 장애사유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보험약관이 무효임을 알지 못한 사정은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진행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6)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 위반인지 여부

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갑이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는 2년이라는 매우 짧은 소멸시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보험자 스스로 보험금청구권자의 사정에 성실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여러 장애사유 중 권리자의 심신상실상태에 대하여는 특별한 법적 고려를 베풀 필요가 있다는 점, 갑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그 사고 직후부터 명확하게 알고 있던 을 보험회사는 갑의 사실상 대리인에게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지 아니하고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보험약관의 내용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가 되었으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더 이상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 무효인 보험약관을 작성한 보험자가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보험약관의 작성책임을 지고 있는 보험자가 상법의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을 과소하여 지급하고, 나중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 약관의 조항이 무효임이 명백하게 된 이상 그동안 과소하게 지급한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험금의 추가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보험약관은 사전에 보험자 및 감독당국의 사전심사 및 사후 심사를 받으며 보험약관의 내용이 무효인 점은 일의적으로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보험약관의 제정 당시에 나름대로의 주의를 기울여 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약관작성원칙을 준수하여 작성한 것이라면 무효인 약관의 작성에 대한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가 없는 한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4. 보험약관 조항의 무효판결에 따른 합리적 해결 방안

대법원의 보험약관에 대한 무효판결이 난 경우 이와 관련된 분쟁사건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보험업계 및 감독당국에서는 보험약관의 개정 등의 사후 조치를 취하게 된다. 대법원의 약관에 대한 무효판결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게 되는 법률적 문제를 개별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맡겨 놓는다는 것은 보험청구권자간 형평 및 보상처리의 불평등한 처리 등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업법 등에 감독당국의 관련 일괄적 감독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Ⅴ. 결론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에 의한 사고의 경우 보험보호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 이러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행위는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일뿐만 아니라 무면허 음주운전자의 운전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타인의 신체를 사상하게 하는 중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에도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음주운전 사고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볼 때 여전히 이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법규 위반자에게 보험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법규 의식제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제재장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과 달리 보험가입자의 양자간 보험관계의 경우에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보험보호의 사회적 필요성도 떨어진다. 비단 이와 같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이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감액약관도 이러한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고자 탄생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보험제도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제도일 수 있으나 사회의 공익에 대해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의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상법 제663조의 규정을 전가의 보도로 삼아 규율영역을 당해 법규의 취지나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함으로써 일반상식과 배치되는 판례를 내리고 있는 바, 이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법리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입법론적인 접근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그 방법은 중대법규 위반에 대한 면책근거를 상법에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상법의 편면적 강행규정도 포괄적 규정이 아닌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원리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규정을 적시하여 규정하는 방향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음주운전 사망자수 : ’12년 815명 → ’13년 727명 → ’14년 592명

보험약관의 무효판결에 따라 감독당국에서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소멸시효 제도 등을 고려함이 없이 구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보험경영의 기본원리는 수지상등과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동안 보험자는 보험약관의 면책규정을 적용하여 발생한 손해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비록 보험약관의 무효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결과적으로 과소하게 지급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보험자가 과소지급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곧바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무효 판결에 따라 확장된 보험금 지급으로 향후 손해율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결국 보험단체 구성원인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법원에서는 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단체성과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을 함이 타당하다.

다만 보험약관의 무효판결이 내려진 경우 불필요한 분쟁의 방지와 보험계약자간 형평을 위해 감독당국의 일괄적인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단행본

김준호, 「채권법(이론․사례․판례)」, 제5판, 법문사, 2014.

박세민, 「보험법」 제2판, 박영사, 2013.

송덕수, 「채권법 총론」, 박영사, 2013, 399면.

송덕수, 「채권법 각론」, 박영사, 2014.

송옥열, 「상법강의」, 제5판, 홍문사, 2015.

유주선, 「보험법」, 청록출판사, 2013.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16판, 박영사, 2014.

지원림, 「민법강의」, 제10판, 홍문사, 2012.

최준선, 「보험․해상․항공운송법」, 제8판, 삼영사, 2014.

Robert H. Jerry, Ⅱ․ Douglas R. Richmond, Understanding Insurance Law, fourth edition, LexisNexis.

山下友信․米山高生, 「保險法解說」, 有斐閣, 2010.

- 논문

김선정, “일본 보험업개정에서의 보험금 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지급지체,“「보험학회지」 제85집, 2010.4.

김선정, “일본의 보험법 개정과 시사점,”「상사법연구」 한국상사법학회, 제28권 제4호, 2010.

김성태․한창희, “보험약관상의 면책조항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분석과 개선방향,”「서울대학교 법학」, 제40권 제1호, 1999.

박세민,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상 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해석론,” 「경영법률」, 한국경영법률학회, 제13권 제1호, 2002.

박영준, “자동차보험의 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한국경영법률학회, 제22권 제2호, 2012.

박은경, “유상운송제공행위 및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의 의미,” 「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제10권, 1999.

양승규, “상해보험약관의 음주운전면책조항의 효력,”「서울대학교 법학」, 제39권 3호, 1998.

양승규, “보험약관과 약관규제법상의 문제,”「보험학회지」, 한국보험학회, 1987.

양승규, “보험료 지급유예로 인한 실효약관의 효력,”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4.

유주선, “실효약관에 대한 소고,”「법학연구」, 제23권, 2006.

이성남, “상법과 보험업법의 상호관계 및 조화로운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금융법연구」, 제10권 제1호, 2013.

장경환, 「상법 보험편 개정시안 공청회 자료」, 법무부, 2007, 8.

장경환, “보험약관상의 실효약관의 효력,” 「사법행정」, 한국사법행정학회, 제32권 제10호, 1991.

정진옥, “인보험에서 음주 무면허면책약관,”「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제9권.

최병규, “보험계약에서의 실효약관,”「보험학회지」, 한국보험학회, 48권, 1996.

한창희, “보험약관상의 실효조항과 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상사법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1999.

2015년 제3호                                                           2015. 4. 1.

On-line newsletter of the 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

□□□□□□□□□□□□□□□□□□□□□□□□□□□□□□□□□□□□□□□□□□□□□□□□□□□□□□□□□□□□□□□□□□□□□□□□□□□□□□□□□□□

The 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

(사단법인) 한 국 보 험 법 학 회

- www.kinslaw.or.kr -

발행인: 장경환   편집인: 전우현, 유주선

□□□□□□□□□□□□□□□□□□□□□□□□□□□□□□□□□□□□□□□□□□□□□□□□□□□□□□□□□□□□□□□□□□□□□□□□□□□□□□□□□□□

학회 주요 공지사항

1. 4월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이사회, 정기총회 겸 춘계학술대회 안내

[이사회]

일시: 2015년 04월 17일(금) 11:40-

장소: 광화문 “나무가 있는 집”(02-737-3888)[네이버 광화문 나무가 있는 집 검색]

안건: 학술대회개최의 건, 임원개선의 건, 학술지 발간 건 등 학회발전의 건

[정기총회, 춘계학술대회]

2015년 한국보험법학회 춘계학술발표회

-대주제: 보험판매채널제도의 최근 법적 쟁점과 과제 -

◆  일시: 2015년 04월 17일(금) 13:00 ~ 18:00

◆  장소: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3층

◆  주최: 사)한국보험법학회

◈ 학 술 대 회 일 정 ◈

진행사회: 유주선 교수(한국보험법학회 총무이사, 강남대)

(13:00~13:30)	등 록
개회식 (13:30~13:40)	개회사 : 장경환 교수(한국보험법학회 회장, 경희대)
정기총회 (13:40~14:00)	감사패 증정 2014년도 결산 및 2013년도 예산안 보고/승인 및 감사보고 임원개선/감사선임
Coffee Break (14:00~14:20)
제1주제 (14:20~15:20)	사 회 자 : 안철경 박사(보험연구원 부원장)
	발표제목 : 보험대리점의 법적 쟁점 발 표 자 : 황진태 교수(대구대학교 경제학과)
	토 론 자 : 최병문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최병규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offee Break (15:20~15:30)
제2주제 (15:30~16:30)	사 회 자 : 박세민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제목 : 보험설계사의 법적 쟁점 발 표 자 : 박인호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자 : 박준우 이사, 변호사(미래에셋생명보험식회사) 최상경 변호사(법무법인 소명)
Coffee Break (16:30~16:40)
제3주제 (16:40~17:40)	사 회 자 : 김성태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제목 : 보험중개사의 법적 쟁점 발 표 자 : 김은경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자 : 한만영 대표이사(HIS 보험중개법인) 한기정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폐회식 (17:40~18:00)	폐회사 : 장경환 교수(한국보험법학회 회장, 경희대)

2. 홈페이지 이용활성화

우리학회 홈페이지는  www.kinslaw.or.kr 입니다.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여 주시고 자료 활용 등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3. 학회 집행부 임원 및 편집위원

새로운 집행부 임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 한국보험법학회 제4기(2013.04-2015.04)

<임원 명부>

직 명		성 명	직장⋅직위
회장		장경환	경희대 법전원 교수
명예회장		양승규	서울대 명예교수, 전 세종대 총장
고문		이필규	보험신보사 회장
		김영선	인천대 명예교수
		김성태	연세대 법전원 교수
수석부회장		김창준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
부회장 (가나다순)		김기성	생명보험협회 상무
		김선정	동국대 법대 교수
		노일석	성신여대 법대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전원 원장
		박광춘	손해보험협회 상무
		양두석	보험연수원 부원장
		정병석	전남대 법전원 교수
상무이사	총무	전우현	한양대 법전원 교수
		유주선	강남대 법학과 교수
	연구	한기정	서울대 법전원 교수
		박영준	단국대 법대 교수
	국제	이홍무	일본 와세다대 상학부 교수
		이철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섭외	현종찬	현종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병규	(보험뉴스레터 담당) 건국대 법전원 교수
	재무	여남구	삼성화재 전무이사
		홍명호	법률사무소 도원 대표변호사
일반 이사 (가나다순)		경수근	법무법인 인앤인 대표변호사
		권흥구	보험개발원 부원장
		김은경	외국어대 법전원 교수
일반 이사 (가나다순)		김인현	고려대 법전원 교수
		남원식	삼성화재 중앙법인 대표
		박기억	박기억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선종	유진투자선물 전무
		박은경	경성대 법정대 교수
		신인식	전 국제화재 부장, 서강대⋅성신여대 강사(법학박사)
		유영일	울산대 법학과 교수
		이원돈	대구대 보험금융학과 교수
		정경영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정준택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장
		조성극	법률사무소 지현 대표변호사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구성원변호사
		최종현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
		한창희	국민대 법대 교수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장
감사		박세민	고려대 법전원 교수
		박성원	법률사무소 광화 대표변호사

<보험법연구 편집위원 명부>

직 명		성 명	직장⋅직위
위원장		한기정	서울대 법전원 교수
위원	간사	박영준	단국대 법대 교수
위원 (가나다순)		김은경	외국어대 법전원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전원 원장
		유영일	울산대 법학과 교수
		이홍무	일본 와세다대 상학부 교수
		정병석	전남대 법전원 교수
		최병규	건국대 법전원 교수

4. 2014∼2015년도 행사계획표

월	학술대회 (총무이사)	판례 발표 (진행:총무이사)	연구분과 발표 (진행: 연구이사)	비고
1				행사 없음.
2		0
3		0
4월	춘계 학술대회 (+총회)
*5		0	①
6		0		* 학회지 「보험법연구」발간
7				행사 없음.
8		0
9		0
10월	추계 학술대회 (지방에서 해당지역대학과 공동주최)			가급적 야외(지방) 세미나(1박2일)로. (주관: 섭외이사)
11		0	②
12		0		송년모임을 겸함. * 학회지 「보험법연구」발간

* 학회지는 그 학회의 얼굴입니다. 우리학회 학회지인 「보험법연구」에 기고하실 분은 수시로 한기정 교수님(hansure@snu.ac.kr), 박영준 교수님(youngjpark@hanmail.net)께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5. 학회비 안내

⊙ 2012년도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에도 모든 회원들게 학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납부하실 계좌는 우리은행 1005-801-082137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입니다.

⊙ 회비는 일반회원 연회비 3만원, 평생회원 평생회비 30만원, 신규가입 기관회원은 연회비 500만원(가입비 면제, 도서관회원 포함)을 위의 학회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확인 후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신규회원은 가입비가 면제되므로, 반대 통지가 없는 한 자격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가입된 것으로 하고 위 연회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6. 한국보험법학회 평생회비 및 회비 납부자 명단

<평생회비 납부자>

(2006년)

김창준, 이경재, 이필규, 임용수, 전재중, 맹수석, 최종현, 정병석, 양진태, 오창석, 서동희, 박삼수, 정혁진, 박세민, 성기태, 장경환, 김영선, 노일석, 양승규, 장덕조, 한창희, 구창모, 권기범, 박행남, 신인식, 전우현, 경수근, 김성태, 현종찬, 이상훈, 이상욱, 정호열, 정경영, 김은경, 박기억, 김종윤, 오치도 (이상 37명)

(2007년)

김현록, 김기석, 홍명호, 남오연, 남원식, 김선정, 고동원, 황근수, 홍진희 (이상 9명)

(2008년)

최병문, 하준양, 류진열, 오세창, 이홍주, 유주선, 박종운, 한기정 (이상 8명)

(2009년)

김주섭, 조성극, 배현모, 최상경, 정혁진2, 신강재 (이상 6명)

(2010년)

정준모, 김대식, 김종원, 유영일 (이상 4명)

(2011년)

강보은, 권영심, 권효상, 김홍기, 박선종, 박은경, 조규성, 손영화, 박성원, 여남구, 이홍무, 정준택, 최병규, 라용규, 배광호, 김두진, 양두석, 황현영 (이상 18명)

(2012년)

서동희, 방정숙, 박영준, 옥무석, 이성남, 윤지영, 이항우, 박상우, 신영수, 신현화, 지광운, 양기진, 최수령, 최영홍, 정오균, 성승제, 예은주, 정진세(이상 15명)

(2013년)

장승수, 황진자, 이철원, 양수지, 이지은, 서재욱, 정완용, 김진성(이상 8명)

(2014년)

김인현, 김새움, 김성완, 김영국, 조동관, 배기완, 임응찬, 한병규, 안택식, 김동현, 하영태(이상 11명)

(2015년) 개인 회비납부 일반 및 평생회비

이동후, 고민영, 김혜영(평생),

2014년 회비수납내역

개인	성명	날짜	금액
	이동후	2014.01.03	30,000
	이도은	2014.02.11	30,000
	이훈종	2014.02.24	30,000
	김인현	2014.02.25	300,000
	김새움	2014.03.25	300,000
	윤남하	2014.03.30	30,000
	정진세	2014.03.31	30,000
	이영신	2014.04.07	300,000
	한만영	2014.04.17	300,000
	구가민	2014.04.17	300,000
	유호상	2014.04.28	30,000
	김성완	2014.05.07	300,000
	김영국	2014.05.16	300,000
	조동관	2014.05.19	300,000
	임유진	2014.06.01	30,000
	배기완	2014.08.07	300,000
	임응찬	2014.09.12	300,000
	한병규	2014.10.27	300,000
	안택식	2014.11.05	300,000
	김동현	2014.11.05	300,000
	하영태	2014.11.13	300,000
기관	기관명	날짜	금액
	법무부법무실	2014.03.28	100,00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014.05.28	5,000,000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2014.06.12	3,000,000
	보험개발원	2014.06.25	2,000,000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2014.07.07	5,000,000
	손해보험협회	2014.07.08	5,000,000
	생명보험협회	2014.07.10	5,000,000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	2014.07.15	5,000,000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2014.07.29	5,000,000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2014.10.08	2,000,000
	LIG손해보험주식회사	2014.10.29	2,000,000

2015년 회비수납내역

개인	성명	날짜	금액
	이동후	2015.02.02	30,000
	김혜영	2015.02.03	300,000
	고민영	2015.02.25	30,000
법인	법인명	날짜	금액
	교보생명	2015. 02. 05.	2,000,000

* 회비 납부 내용과 다르신 회원께서는 학회 총무이사인 전우현 교수(02-3702-8524 /jun1234@hanyang.ac.kr)/유주선 교수(031-280-3204 /jsy4878@naver.com)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섭외이사 인사말씀

우 물 풍 경

최병규(건국대, 본 학회 섭외이사)

아득한 어린 시절 우리 동네에는 우물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길 건너에 있었고 수량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는 집근처에 있었으며 수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길 건너에서 물 단지를 머리에 이고 물을 길어오셨습니다. 가끔씩은 저도 물지게를 지고 물심부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는 우물을 펌프로 교체하였습니다. 사실 두레박을 깊이 담가 물을 길어올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리하여 인지가 발달하자 펌프를 설치한 것입니다. 여름날 펌프물 앞에서 등목을 할 때의 그 시원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펌프물 앞에서 등목을 하려면 누군가가 펌프질을 해주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늘 두 살 어린 동생이 펌프질을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자 군에서 수도를 설치하여 주었습니다. 높은 곳에 물을 저장하여 놓고 동네 지하로 수도관을 묻어 수도를 설치한 것입니다. 좋기는 한데 가끔씩 겨울에 수도관이 얼어서 터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시절 우리 동네에 석탄시추공사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찰흙을 만들던 검은 흙이 뒷산에 있었는데 어느 광산업자가 광산시추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성 있는 석탄이 나오지 않자 그것은 폐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폐광의 동굴에서는 물이 항상 흘러 넘쳤습니다. 그 광산 굴은 우리 집보다 30미터 정도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물을 기다란 고무호스로 이어서 우리는 자연 물을 끌어다 쓰고 있으며 항상 찰찰 넘치게 흐르게 놔두면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수돗물 값도 내지 않습니다. 물이 풍족하여 좋기는 한데 어렸을 적 우물을 길어다 쓰는 것보다는 운치는 없습니다. 힘들어도 두레박으로 물 긷고 등목하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물 긷던 우물을 떠올리며 저는 박옥위 님의 “그리운 우물”이라는 시를 두런두런 읊습니다.

그리운 우물

박옥위

산과 산 사이의 경계는 안개가 가린다

못 잊을 기억들이 산인 듯 에워싸도

시간의 차창 밖으로 날아가는 새가 있다

아득한 경계사이에 그리운 우물 있다

아직도 날 풍뎅이 수풀 속을 헤매는 날

한번 씩 물 긷는 소기 첨버덩 들려온다

켜켜이 자란 초목은 첩첩이 깊어 있어

시정(市井)에 잡힌 생각이 먼지 같다 싶다가도

풀냄새 안고 돌아와

수묵 담채 전경으로 새 한 마리 돌아온다

어둠살 지기 전에 날아 앉은 새떼들

그리움 그 사이 깊어진 우물하나 찾고 있다

◉ 한국보험법학회 신규회원 가입 안내 ◉

◉ 본 학회는 보험에 관한 법제도 등에 관련된 학술을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 신규가입 일반회원은 아래 <가입신청서>와 함께 학회회비를 아래 학회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본인 이름으로) 확인 후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원 :  연회비 3만원

◈ 평생회원 :  평생회비 30만원

◉ 신규가입 기관회원은 연회비 500 만원(가입비 면제, 도서관회원 포함)을 아래 학회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확인 후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신규회원은 가입비가 면제되므로, 반대 통지가 없는 한 자격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가입된 것으로 하고 위 연회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아   래  ▣

◉ 입금계좌 : (사)한국보험법학회 회계통장

우리은행 1005-801-082137

◉ 학회이메일 : 전우현 총무 jun1234@hanyang.ac.kr / 유주선 총무 jsyoo@kangnam.ac.kr

◉ 전   화 : 전우현 총무 02-2220-2575  / 유주선 총무 031-280-3204

◉ 지광운 조교 전화 및 E-mail : 010-8627-0298,  ji0298@paran.com

※ 가입신청서는 우편이나 E-mail 중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단법인)한국보험법학회 회장 장경환 드림

신 규 회 원 가 입 신 청 서
구 분	□ 일반회원 ( )	□ 평생회원 ( )
성 명	한 글 : 영 문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력․음력)
현 주 소	주 소 : 전 화 : 휴대폰 : E-Mail :
최종학력	19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경 력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본인은 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신규회원에 가입하고자 이에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한국보험법학회 회원록 자료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추천인 (인)
한국보험법학회장 귀하

한국보험법학회 회원록 자료

20    년    월    일 작성

성 명	한 글 : 한 문 : 영 문 :
생년월일	19 년 월 일 (양력․음력)
자 택	주 소 : 자택전화 : 휴대폰 :
직 장 및 직 위	직장명칭 : 직 위 : 직장주소 : 직장전화 : F A X :
학 력	학 사 : 년 대학교 학사 석 사 : 년 대학교 석사 박 사 : 년 대학교 박사
최종학위 논 문	논문제목 : 세부전공 :
주요저서 및 논 문	주요저서 : 논문(2편 이내) :
주요경력

기 관 회 원 가 입 신 청 서
기 관 명	한 글 : 영 문 :
소 재 지	주 소 : 전 화 :
대표자명		생년월일
기관연혁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19 년 월 일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본인은 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기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이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 (직인)
한국보험법학회장 귀하

제43회 보험판례연구회

자동차보험 면책약관 규정에 대한 내용통제 및 급부조정의 법리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등–

발 행 일     2015년 3월 30일

발 행 인    회 장   장    경    환

편 집 인    총 무   유    주    선

발 행 처    사 단 법 인  한 국 보 험 법 학 회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회장)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강남대학교 법학과(총무)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총무)

대표전화 : 02-961-0401(회장), 031-280-3204(총무)

02-2220-2575(총무)